교통사고 장애 손해의 시효, 사고일과 장애진단일 중 언제 시작될까
장애가 사고 직후 분명하지 않고 치료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에서는 여러 사정을 살펴 손해가 확정된 때를 판단했어요. 소개된 사례의 기산점은 장애진단일이에요.
교통사고 뒤 장애가 나중에 확인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반드시 사고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사고 직후 장애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치료 경과를 거쳐 손해가 확정된 장애진단일부터 시효가 시작한다고 설명해요.
사고일에 알 수 있었던 것과 나중에 드러난 것
사례 속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2세였고, 직후에는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을 보였어요.
치료를 계속 받는 동안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됐고, 사고 5년 뒤 언어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사고 직후 확인된 증상과 이후 확정된 장애 손해는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어요.
판단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치료가 이어진 경과와 증상이 나타난 시기,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처음 다친 부위와 정도, 최종 진단의 경위와 병명 등을 함께 고려했어요.
이런 사정을 종합해 해당 사례에서는 사고 직후 장애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보거나 장애 발생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이 사례의 결론은 모든 교통사고 장애에 진단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고 직후 확인된 내용과 이후 치료 중 드러난 내용이 어떻게 달랐는지, 손해가 언제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살펴야 해요.
자료는 이 사례에서 손해가 확정된 장애진단일부터 시효가 시작하며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가 아직 유효하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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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진단을 받으면 언제나 그날부터 시효가 시작하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장애진단일을 손해가 확정된 날로 보았어요. 다만 자료가 제시한 판단은 치료 경과와 증상 발현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살핀 결과이므로, 진단일만으로 다른 사건의 기산점까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고 직후 증상이 있었다면 장애 손해도 그때 확정된 건가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어요.
사례에서는 사고 직후의 발달지체 증상과 뒤에 확정된 장애를 구별해 살폈고, 치료 경과와 최종 진단 등을 함께 고려했어요. 사고 당시 확인된 증상과 나중에 현실화된 손해가 어떤 관계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