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의 모발·소변 압수, 영장 혐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 할까
대법원은 모발·소변 압수의 사건 관련성을 영장 혐의사실을 증명할 최소한의 가치, 객관적 관련성,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영장으로 모발이나 소변을 압수하려면, 그 자료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연결되고 이를 증명하는 데 최소한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뿐 아니라 압수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장 혐의와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모발이나 소변이라는 증거의 종류만으로 압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자료 사이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 관련성은 영장에 적힌 혐의 자체뿐 아니라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경위, 수단·방법, 시간·장소를 밝히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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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련성은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 대상, 수사 경위를 함께 살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압수 대상을 수사에 유용해 보이는 자료 전반으로 넓히지 못하게 하는 제한입니다.
판결에서 다룬 사건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발부된 영장에 따라 소변과 모발을 압수한 뒤, 감정 결과 영장 혐의와 다른 투약 사실이 드러난 경우였습니다.
영장에는 집행 무렵의 투약뿐 아니라 이전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는 취지가 적혀 있었고, 대법원은 해당 소변과 모발이 영장 혐의의 정황증거 또는 간접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보아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단은 그 영장의 기재 내용과 사건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종류의 마약 범죄라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장 혐의와 구체적·개별적으로 연결되는지, 증명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영장에 모발과 소변이 적혀 있으면 언제나 관련성이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및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의 인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판단에는 영장 내용과 수사 경위 등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