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을 먼저 찾고 종류별 신청처를 고릅니다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피고의 재산과 대상을 먼저 파악한 다음 진행합니다.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 및 예금에 따라 신청처가 다르며 자동차에는 소재지 법원 선택도 가능합니다.
집행의 출발점은 결정문이 아니라 피고의 책임재산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면 대상에 맞는 집행 경로를 고를 수 있지만, 피고 소유가 아닌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설명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재산을 찾는 단계이며,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합니다. 자동차는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나, 자동차 소재지 법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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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만으로 집행까지 마무리되나요?
아닙니다.
이 절차는 피고의 재산과 집행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확인된 재산의 종류에 맞춰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집행은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만 가능한가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이지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