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서 답변을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을까? 변호인 참여 조건까지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문 전 고지 내용과 경찰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및 제한 사유를 살펴봅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답변 거부와 신문 전 고지
답변을 거부할 범위는 신문 전체일 수도, 개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며, 수사기관은 이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신문 전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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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과 경찰 신문 참여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선임권은 피의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도 각각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다르게 행사할 수 있나요?
네. 신문 전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찰 신문에 변호인이 항상 참여하나요?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참여시키지만,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