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넓은 범위와 강간·추행·성희롱의 구분 기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정신적 폭력 전반을 성폭력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도 예로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성폭력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며, 개별 용어의 의미는 각 설명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넓은 범주와 개별 용어의 기준

두 용어의 설명은 행위의 성격에서 갈립니다. 추행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로 행해지고 성적 수치감정을 심하게 해치는 성질을 지닌 행위로 풀이됩니다.

반면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자료는 강간과 추행을 같은 뜻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직위나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설명됩니다. 이처럼 성희롱의 설명에는 관계와 언동의 맥락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이 성폭력의 예로 언급된다고 해서 성폭력과 성희롱이 같은 용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은 넓은 범주를 가리키고, 강간·추행·성희롱은 각각 자료에 제시된 설명을 가진 개별 용어입니다.

이 구분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쓰이며, 특정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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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폭력에 포함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넓은 성폭력 개념에 포함하고, 언어적 성희롱과 음란성 메시지, 불법촬영도 예로 듭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넓은 범주이며, 성희롱은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별도 설명됩니다.

참고 자료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성범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