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침해를 당했다면? 회복 청구 대상과 두 기간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재산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분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은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므로, 두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청구 대상과 회복의 의미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침해를 한 사람에게 법원에서 회복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생활법령정보가 든 사례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던 사람이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귀국 후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내는 이 상황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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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자료에 따르면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도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두 기준은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만 확인하거나, 행위가 있었던 시점만 따져서는 안내된 기간 요건을 모두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는 두 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서 각 날짜가 언제인지, 청구가 가능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구체적인 법령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절차를 맡긴 형제가 재산을 혼자 가져간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내된 사례에서는 부모의 상속 절차를 맡았던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상황에서, 침해를 당한 사람이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하는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두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