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금융위가 2026년 입법예고에서 짚은 공백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가상자산이 당시 피해구제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문제를 짚고, 환급 기준과 매도지원 전담기관 요건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당시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백을 다루려는 안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제외 상태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완하려 한 두 지점
개정안은 피해환급자산을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산정·평가할지 구체화하려 했습니다.
금전은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하는 방향이며, 서로 다른 형태의 자산이 섞인 경우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자산 형태와 평가 시점을 정리하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사건의 환급액이나 결과를 그 자체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보완점은 환급 대상 가상자산의 매도 지원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거나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가 가상자산으로 환급받으면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매도한 뒤 대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맡을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다만 이는 입법예고안에 담긴 제도 구상이지, 특정 피해자가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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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안과 개별 환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이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됐으며, 이후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 당시의 보완 방향과 현재 시행 여부, 개별 사건의 환급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가 우려한 공백은 무엇입니까?
당시 가상자산이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금융위는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환급을 모두 금전으로 하려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자료는 가상자산 형태로 지급하는 기준과 매도 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입법예고안의 내용이며 개별 환급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