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의 법적 분류와 해외직구 차단 조치는 어떻게 다를까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성분의 법적 분류이고, 해외직구 반입 차단은 해당 성분을 포함한 식품의 국내 반입을 대상으로 한 조치입니다. 두 내용의 차이와 구매 전 확인 방법을 살펴봅니다.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성분의 법적 분류를 뜻하고, 해외직구식품 반입 차단은 그 성분이 든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별도의 관리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이 성분이 2021년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으며, 2025년 7월 24일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했습니다.
두 조치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은 해당 성분을 법률상 어떤 범주로 다루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약처 자료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용·남용 우려와 의존성 등의 특성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분류는 성분 자체의 법적 지위를 가리킵니다.
반면 반입 차단 대상 지정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의 관리에 초점을 둡니다.
식약처는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이 든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등의 해외 직접구매를 막기 위해 해당 성분을 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두 조치는 연결돼 있지만 같은 지정의 반복은 아닙니다.
하나는 성분의 법적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다루는 조치입니다.
다만 식약처 자료는 차단 조치를 안내한 시점과 대상 성분을 설명합니다. 개별 제품이나 상황에 대한 별도의 법적 판단까지 이 자료만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구매 전 확인할 정보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 성분을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어 식약처는 구매 전에 식품안전나라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반입 차단 원료·성분과 공개 제품 목록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자료에 기재된 공개 제품 목록은 2025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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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 분류에서 중요하게 보는 특성은 무엇인가요?
식약처 자료는 오용·남용 가능성과 의료용 사용 여부, 안전성 및 의존성을 분류 설명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오용·남용하면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생길 수 있는 약물이나 이를 포함한 물질이라는 내용입니다.
해외직구식품의 공개 제품 목록은 왜 제공되나요?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해 성분이나 원료를 알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관련 성분이 포함된 제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자료가 제시한 3,800개는 2025년 7월 24일 당시의 목록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