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뒤 소송으로 이행되면 인지 보정과 기록 이송은 어떻게 될까
소송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정해진 기간에 보정해야 합니다. 보정 여부에 따라 신청서 처리와 기록 이송이 달라집니다.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발령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기존 납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보정이 이뤄지면 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보정액은 차액이며, 기한은 법원이 정합니다
보정 대상은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 전부가 아니라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때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한은 조문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받은 보정명령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조의 이점은 기존에 낸 인지액을 반영해 부족분을 보정하도록 정한 데 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기록이 곧바로 다음 법원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가 보정된 뒤에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이송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 각하로 이어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발령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 여부는 단순한 비용 정산에 그치지 않고 신청서의 처리와 기록 이송 단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473조 제4항은 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다룹니다.
이는 비용의 분류에 관한 규정이며, 구체적인 비용액이나 최종 부담자를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아래 설명은 그 조문이 정한 처리 내용을 요약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 보정 기한은 법률에 며칠로 정해져 있나요?
제공된 민사소송법 제473조에는 정해진 일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므로, 해당 사건의 보정명령에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록은 관할법원으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이 조문은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발령 법원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