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판단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은 함께 성립할 수 있을까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결정 기회가 침해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진료와 경과 관찰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소개한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두 쟁점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진료 판단과 설명 판단은 달랐습니다
환자는 무릎 연골수술 뒤 통증과 부종 등을 호소했습니다. 조정 사례는 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이 적절했고, 정형외과적 진단과 시술에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아도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가 설명받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이런 가능성을 알고 수술을 받을지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은 진료 과정의 적절성과 별도로 검토됐습니다.
조정원은 수술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의료진에게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사례의 의미는 진료상 과실이 없다는 판단만으로 설명의무와 관련한 책임까지 배제되지는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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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범위와 확인할 점
이 결과는 해당 무릎 연골수술 사건에 대한 조정 판단입니다.
다른 의료분쟁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은 수술과 경과 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가 각각 검토됐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상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나요?
이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환자가 어떤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판단됐나요?
수술 뒤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조정 사례는 환자가 이를 듣지 못해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