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교사 책임, 교육활동 관련성과 예견 가능성이 기준입니다
교사 책임은 지도·감독 관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해행위와 교육활동의 관련성, 교사의 예견 가능성, 결과를 막기 위한 예방 노력을 함께 살펴봅니다.
교사가 지도·감독하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교사의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을 지도하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해행위가 교육활동이나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했는지, 교사가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책임 판단의 세 기준
첫째는 교사와 가해학생 사이의 지도·감독 관계입니다.
둘째는 가해행위와 학교 교육활동 사이의 관련성입니다.
사안이 교육활동 또는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셋째는 예견 가능성입니다.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이 조건들은 교사 책임을 살필 때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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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노력을 함께 보는 이유
앞의 두 요건, 즉 교육활동과의 관련성과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사가 당시 상황에 맞는 예방 조치를 하는 등 피해 결과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단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맥락과 교사가 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뿐 아니라, 결과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살펴봅니다.
이 기준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학교 안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나 교사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기준은 교육활동과의 밀접성, 예견 가능성, 예방 노력의 세 요소를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이라면 교사에게 책임이 생기나요?
장소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활동 또는 그와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발생했는지, 교사가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예방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함께 고려합니다.
교사가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관련성과 예견 가능성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맞는 예방 조치 등으로 결과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