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예외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졌다면, 설정 당시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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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로 제시된 사정
자료가 든 예외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단지 새 건물이 지어졌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예외도 함께 살펴봅니다.
어떤 사정이 예외로 제시되어 있나요?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해당 사정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