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신고·상담, 삭제 지원, 교육·예방 업무를 확인된 조문 범위에서 설명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신고·상담 및 예방 업무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조문에 열거된 업무는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서로 다른 역할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에 부여된 역할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맡으며,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뒷받침합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지역센터는 상담을 제공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합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상담 업무를 비교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업무를 한쪽 센터만의 몫으로 단정하기보다, 조문이 센터별로 열거한 역할을 구분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위반
설치 규정에서 살펴볼 점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역센터 설치가 모든 시·도에 이미 이루어졌는지, 개별 센터가 실제로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설치·운영과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정해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명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맡나요?
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포함되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교육과 예방 관련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업무 표현이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맡고, 지역센터는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조문에 열거된 업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내용이나 지원 결과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