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제2조의 세 정의를 바탕으로 성폭력은 어떤 행위인지, 성폭력행위자는 누구인지, 성폭력피해자는 누구인지 구별해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세 용어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눕니다.
법 제2조는 행위와 사람을 구별해 정의합니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입니다.
법률은 직접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기준
여기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해 정합니다. 따라서 이 법 제2조만 읽어서는 그 행위의 세부 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 없으며, 정의가 가리키는 특례법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세 용어는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지칭합니다.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사람을 행위자 또는 피해자로 부르는 기준은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특히 행위자 정의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피해자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점과 제한 사항
이 구분의 장점은 법률 문서에서 행위의 범위와 사람에 대한 표현을 혼동하지 않도록 기준을 나누어 준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특정 행위의 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의미를 각각 정하는 정의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모두 적혀 있나요?
아닙니다.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하므로, 세부 범위를 확인하려면 그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법률상 두 사람의 구분은 각기 다른 요건을 따릅니다.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가 ‘성폭력행위자’의 기준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성폭력피해자’의 기준입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정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