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차이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 업무, 중앙센터의 추가 역할은 법률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법률에 적힌 역할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담당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고,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를 맡습니다. 이 구분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공통 업무와 중앙센터의 추가 역할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입니다.
지역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만 하는 곳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상담과 사후관리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 외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수행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중앙센터에 규정돼 있습니다.
즉 두 센터의 차이는 삭제 지원 여부가 아니라, 중앙센터에 더해진 종합 관리와 협력·지원 역할 및 상담 업무의 표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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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식에서 확인할 점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와 기관은 법률에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이 센터를 둡니다.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법률상 설치 방식이 다릅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치·운영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역할을 비교할 때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전국 단위의 관리·지원 업무, 지역센터는 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다만 이 조문은 각 센터의 법정 업무를 정한 것이므로,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같은 내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어떻게 다르게 적혀 있나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