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무엇이 다를까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협력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공통으로 맡습니다.
다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종합관리·협력 업무를,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각각 열거합니다.
이는 법에 정한 업무의 차이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두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상 중앙센터는 국가 차원에서 설치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센터의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모두 들어갑니다.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그러나 신고 뒤 상담을 어떻게 업무로 표현하는지는 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 업무를 대비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한 상담이 포함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에 이어 사후관리까지 열거돼 있습니다.
추가 업무에서 드러나는 차이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주제로 연구와 홍보를 수행하고, 관련 종사자를 교육·컨설팅합니다.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과 교류도 이 센터의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 지원과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중앙센터에 추가로 부여된 역할입니다.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습니다. 법 조문만으로 어느 센터가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업무 항목의 차이이며,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시·도지사가 맡거나 법이 정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의 업무인가요?
두 센터 모두 피해 신고 접수 업무를 맡습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 법정 업무의 표현이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