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세 용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세 정의가 가리키는 대상
먼저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이 법은 제2조에서 그 범위를 자체적으로 사례별 나열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합니다.
따라서 이 정의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뿐 아니라 그 조항이 인용한 특례법 제2조제1항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피해자 정의에서 핵심은 피해가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했고, 그 피해가 직접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정의에는 성폭력과의 관련성뿐 아니라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별은 각 용어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이나 특정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상 세 용어의 뜻과 실제 사건의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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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제1호가 인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합니다. 이 법의 정의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법 제2조가 정한 역할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쪽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법률은 두 사람을 서로 다른 조건으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인용된 조항의 죄를 범했는지에 따라 정하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