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피의자 신문과 다른 조사 지위를 구분하는 이유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확인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참여 절차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에서는 법에 정해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의 범위와 한계

변호인의 참여는 조사에서 모든 답변을 대신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 부당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도중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참여 자체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점·방식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중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을 다른 지위의 조사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으며, 피해자나 참고인의 조력은 해당 지위와 적용 법령, 담당 기관의 절차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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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같은 변호인 참여 규정이 적용되나요?

이 규정은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같은 방식으로 일괄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자신의 조사 지위와 해당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사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신문 후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