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무엇을 지원할까

두 제도는 지원의 초점과 담당 기관에서 갈립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 사정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합니다.

반면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법원이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하나는 법률 업무에 관한 지원을, 다른 하나는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 재판을 받을 기회를 지원합니다.

지원 주체와 내용의 차이

법률구조는 공단에 상담을 신청한 뒤 대상 여부와 사건 내용을 살펴 지원할지를 판단받는 방식입니다.

원문은 파산의 경우 소송 제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담당하며,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지정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일에는 소송구조 신청 전 상담과 신청서 제출, 개인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이 포함됩니다.

재판기일과 절차, 면책의 효과를 안내하고 법원의 보정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의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법률 업무에 대한 지원을 찾는지 비용 부담의 완화를 찾는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신청 기준을 구별하는 이유

법률구조의 기준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취지와 연결됩니다.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과 패소가 명백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법률구조 신청은 공단의 사실조사와 지원 타당성 판단을 거치며, 소송구조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는 점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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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제도는 같은 기관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지원하는 주체와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면 변호사가 어떤 업무를 하나요?

지정변호사는 신청 전 상담과 신청서 제출을 돕고, 파산·회생 신청서 작성·제출, 절차와 면책 효과 안내, 법원의 보정사항 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

• 법률구조제도 등 < 개인파산ㆍ면책절차